마약중독재활센터 전국 17개소로 확대 및 마퇴본부 공공기관 신청 등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 추가 설립과 동시에 이를 관리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퇴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며 권한 확대의 길을 열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과장은 11월 14일 식약처출입전문기자단과 자리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김영주 과장은 “국감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마약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 중독자의 재활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라며 “이에 식약처는 2024년도 예산안 중 마약 중독재활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전까지는 약물 오남용 부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재활 부분에도 관심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마약 사범은 특이한 동향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3배 이상 재범률이 높은데, 이들에게 재활 교육을 진행한 결과 재범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과장은 식약처가 중독자 재활을 위한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에 설치된 3개의 재활센터 이외에 14개의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 설치된 마약재활센터는 올해 개소한 대전센터를 포함해 총 세 곳이었다”며 “식약처는 예산 확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 63억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예결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마약 중독재활센터의 대규모 확장을 앞두고 이를 관리하는 마퇴본부 조직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과 예산 모두 증가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14개 재활센터에 센터 당 6명씩 인원을 배치하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마퇴본부의 인력과 예산 등 그 규모가 매우 커지는데, 이에 맞춰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마퇴본부는 공적 유관단체였지만 권한과 책임, 의무가 커지는 만큼 이에 맞는 지위를 갖춰야 한다”며 “이미 지난 10월에 공공기관 규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했고, 오는 2024년 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마약 중독재활센터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체계 또한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