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가 전년 대비 10.14% 증가한 102조9,77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종별 점유율은 의원, 약국,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한 시점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결정 진료비’라 부르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한 진료비 등의 수치와 일부 상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월 3일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19년째 공동 발간했다.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됐으며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통계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책자다.

우선 2022년 말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8,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79조5,099억 원으로 11.1% 늘었다.

2022년도 연간 1인당 진료비가 500만 원이 넘는 환자는 전체의 8.0%인 392만4,000명으로 이들의 진료비는 53조3,136억 원이며 전체 진료비의 50.4%를 차지했다.

2022년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7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0%로 집계됐는데,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22년 노인진료비는 45조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 말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은 전년보다 10.14% 증가한 102조9,7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 23조1,199억 원, 약국 21조1,194억 원, 종합병원 17조3,572억 원, 상급종합병원 17조3,013억 원, 병원 9조799억 원, 요양병원 5조6,442억 원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 증가율도 의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말 기준 의원의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23.17%였으며 그 뒤를 약국 12.01%, 병원 10.23%, 종합병원 7.95%, 상급종합병원 1.83%, 요양병원 –1.33%가 잇고 있다.

의원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따로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10.52%로 가장 높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비인후과가 84.73%, 일반과 25.13%, 내과 22.80%, 정신건강의학과 17.51%가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2022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증가 특히, 신속항원검사 등이 주로 소아청소년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실시됐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진료항목별 진료비 구성비는 진찰료 19.97%, 처치 및 수술료 18.50%, 검사료 18.00% 순이었으며 2022년 말 질병군 범주별(DRG) 총 진료비는 1조9,356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102조9,770억 원의 1.88% 차지했다.

단, 질병군 범주별(DRG) 청구건수는 2021년 123만 건에서 2022년 120만 건으로 2.44% 감소했고, 진료비도 2021년 1조 9,458억 원에서 0.52% 감소한 수치다.

2022년 말 분만 건수는 24만6,579건으로 전년 대비 5.76% 감소했고 분만 기관수도 474개소로 2.67% 줄었다.

구체적으로 자연분만 건수는 2021년 11만3,313건에서 2022년 9만5,667건으로 15.57% 감소했으나 제왕절개 건수는 14만8,328건에서 15만 912건으로 1.74% 증가했다.

2022년 말 약제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사제 처방률 감소 폭이 가장 큰 종별은 병원으로 2021년 12.01%에서 2022년 10.38%로 1.63%p 감소했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감소 폭이 가장 큰 종별도 병원으로 45.04%에서 37.72%로 7.32%p 줄었다.

2022년 말 12개 만성질환 진료실 인원은 2,062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고혈압이 727만 명, 관절염이 514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가 398만 명을 차지했다.

2022년 말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받은 인원은 257만 명인데 암질환 137만 명, 희귀난치성질환 99만 명, 심장질환 11만 명 순이다.

한편 건강보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 명(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으로 직장 가입자 3,663만 명, 지역가입자 1,478만 명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152만 명(2.9%)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396개소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고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6,094개소(75.8%), 약국 2만4,302개소(24.2%)로 구성됐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기관 수 구성비는 의원 3만4,958개소(45.9%), 치과 1만9,087개소(25.1%), 한방 1만5,095개소(19.8%) 순이다.

2022년 말 요양기관 인력은 45만8,956명으로 전년보다 4.15%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 42만4,964명(92.6%), 약국에 3만3,992명(7.4%)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전체 인력의 구성비는 종합병원 11만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3,826명(20.4%), 의원 6만6,709명(14.5%) 순으로 많았다.

2022년 말 직종별 인력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간호사 5.79%, 약사 및 한약사 3.04%, 의사 2.17%, 치과의사 1.80%, 한의사 1.18% 순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2022년 말 보험료부과액은 76조7,7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중 직장보험료는 66조6,845억 원(86.9%), 지역보험료는 10조858억 원(13.1%)이었으며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9,832원(직장 14만5,553원, 지역 9만5,221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49만3,677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62만3,96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