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사학회-백종헌 의원 공동 토론회서 노인골절 예방 위한 정책 제안
초고령사회 노인 골절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및 치료환경 개선 정책의 핵심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골다공증 급여 보장’이 제안됐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이수영‧이사장 하용찬)는 5월 18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과 공동으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토론회’에서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장)은 “우리 학회는 ‘대한민국 노인 골절예방 2025 로드맵’,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 책임제’ 등 통합적인 정책 제언을 추진해온 바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노인 뼈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올해는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약제의 지속 급여 보장’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한번 뼈 건강이 무너지면, 노년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되며 신체기능 전체가 무너지는 ‘건강 악순환’과 의료‧요양 비용은 급증하는 ‘경제 악순환’이 동반된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혈압과 당뇨 등 다른 만성질환처럼 골다공증도 지속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을 발표한 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과 골다공증 지속 치료를 어렵게 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보험이사는 “골다공증은 신체 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자연 감소해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골다공증 골절 및 연쇄적인 재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인 골절로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가족 돌봄 문제 및 각종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는 전체 세대의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의 치료 패러다임에 따라 치료 1년 이내에 골밀도 -2.5를 초과하면 급여를 중단하게 돼 있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발맞춰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해지도록 바꿔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평생 치료 보장이 어렵다면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급여’로라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유준일 대한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직접 의료비, 입원비, 요양보험 지출액, 질병부담 및 정부 세수손실 등 사회경제적 부담 연구 결과와 더불어 골다공증 지속 치료의 비용효과성 결과를 공개했다.
유 이사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80% 증가하고, 거기에 입원은 약 12배, 재골절 발생은 약 2배까지 증가해 의료비도 더 크게 증가될뿐만 아니라, 일반 고령인구 대비 사망률은 3~5배 늘어난다”며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장기요양 진입 시기를 3년 앞당기고 그 지출액을 연간 1,710억 원 증가시키는 등 정부 재정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이사는 “이처럼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영구적 장애 위험을 높여 의료요양비, 생산성 및 세수 손실을 유발한다”며 “골절 예방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은 의료비 및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확보하는 초고령사회의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이자 국가 경제 유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치료 정책 제언’을 주제로 노인 기동성과 뼈 건강을 담보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세계적 정책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고령층의 건강수명과 기동성, 노동생산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심뇌혈관질환, 골다공증 골절은 국가 노동생산성 및 돌봄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 질환들인데 그중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장성 강화가 가장 미흡한 골다공증 골절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향후 5년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한만큼 ‘노인 인구의 뼈 건강’ 안건이 이번 종합계획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길 바란다”며 “특히 골다공증의 지속 치료 보장이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같은 학회의 제안에 대해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치료약제의 급여 확대와 관련해 유관학회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백종헌 의원은 “골절과 골다공증 관리는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을 위해 정부 여당이 단일질환으로는 높은 우선순위 정책으로 다뤄왔고, 최근 대통령께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실효적 대응을 강조하고 계신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정부 여당의 중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고혈압, 당뇨병 대비 소외돼 온 골다공증 지속관리 과제가 학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의 현 정부 우선순위 정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