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비대면진료는 더 섬세해야, 쉽게 생각해선 안돼
대한노인의학회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예전보다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시범사업 및 지자체 등의 요구로 수가 등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창훈, 이사장 김한수)는 5월 14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38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학술대회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의학회는 노화의 과정에 들어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령의 환자들을 위해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활성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 회장은 “올해 후반기 학술대회에서는 방문진료와 같이 몸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의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례들을 구체화해 집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문진료는 간호법의 지역 간호가 포함되면서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노인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방문지료를 받겠다는 환자가 많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수가는 낮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진료 형태다 보니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사들이 거의 없었다.
현재 직접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는 이상범 대한노인의학회 공보부회장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방문진료를 받겠다는 환자분들이 많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입원 및 입소를 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져 지난해 말부터 방문진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상범 부회장은 이어 “일반적으로 방문진료에서 의료진이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다. 하반기 학술대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집에서 환자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수요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일차의료 방무진료 시범사업을 했었고 지난해말부터는 장기요양이 중심이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에게 방문진료를 이용하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공보부회장은 “처음에는 수가가 낮은 상태였지만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의사가 시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는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수요가 많아서 여러 명을 보고 온다면 의료기관과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건당 7만원이 조금 넘는 수가를 받았지만 너무 낮다는 평가에 약 12만원이 넘는 정도로 올랐다. 또 동반 인력에 대해 1건당 16만원 정도의 수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동선을 잘 계획해서 한번 방문진료를 나갔을 때 여러 명을 진료하게 되면 수가는 부족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해 관리를 할 경우 인센티브가 더 추가된다.
김한수 이사장은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일본도 건당으로 하면 수가 자체는 얼마 안된다”며 “다만 케어플랜을 수립하면 수가를 더 많이 준다. 우리 돈으로 30만원 이상이 나오고 교통비 등은 따로 지급된다. 연계에 대한 서비스 수가도 나오는 등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경우 건당 2배 이상은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방문진료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 방문진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을에 참여 정도로를 봐서 프로토콜을 정립할 것”이라며 “나이든 사람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이 없는 만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회장은 “의사들이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진료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며 “정부, 지자체에서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떠나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우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진료와 뗄 수 없는 간호법에 대해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적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지역사회 의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제로 다른 나라에 방문간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의사의 지시가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간호법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은아 노인의학회 학술부회장은 “노인진료와 관련해 비대면진료를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해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비대면진료인지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하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진료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