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줄이기, 한국형 맞춤 재활프로그램 개발…재활센터 증설도 추진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은 지난 1월 30일 행정안전부 평가를 통과해 임시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마약 관련 정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국장은 2월 14일 식약처출입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 사업 등을 소개했다.
임시조직에서 정규 조직으로 바뀐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마약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에 먼저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식약처는 마약 예방을 통한 마약 중독자 발생을 줄이고, 재활센터 중심의 재활 지원을 통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호 국장은 “요즘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예방”이라며 “마약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작했다면 이를 끊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약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35% 이상의 재범률을 보이기에 관리가 중요하다”며 “예방, 단속, 재활까지 3가지 루트로 마약 중독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 교육과 예방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재활과 관련해서는 재활센터 증설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보를 준비 중이다.
김 국장은 “여러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환자를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유경 처장도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에 관심이 많다”며 “현재 전국 재활센터가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데, 올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센터를 한 개 더 증설하려 한다”고 얘기했다. 다만 “센터의 위치는 전국의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부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환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으로 할지 아직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한국형 사회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해 개인별 중독 수준과 중독 약물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개인별 중독 수준과 약물에 따라 재활에 필요한 요소가 다르다”며 “이를 위해 중독 수준과 중독 약물에 맞춘 한국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별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고, 일단 기초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 감소 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식약처는 재활에만 힘쓰는 것이 아닌 사전알리미 시스템을 통한 처방 줄이기도 유도하고 있다”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NIMS)으로 보고되는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등에 대해서 의사들이 안전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알리미를 통해 의사들이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게 목적”이라며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가 있음을 통보하고 마약류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마약류 수거 사업도 올해는 시 단위 한 지자체에 역량을 집중해 진행해보려 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