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2년 7월 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간호사 뇌출혈 사망 이후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이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필수의료의 최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과 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상액은 최대 3천만원, 분담률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이지만 2024년부터 이를 개선키로 했다.

또 의료사고 시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또는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과 경증 환자 비율 하향 조정,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

의료질평가 기준도 개선해 300병상 이상 병원의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기준을 추가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소아중증환자 수·비율을 신설했다.

또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했다.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고 수요 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을 위해 지역 분만수가와 안전정책수가도 신설해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 예정인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도 강화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돼 이송·전원 및 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된다.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질환별 수술,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강화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개선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도 높임으로써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가칭)중증 모자의료센터, (가칭)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개소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이 확대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 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가)‘한국의 의사상’이 도입된다.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비급여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비급여 의료 분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를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 의료인력 확충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복지부는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