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과학방역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코로나19를 비롯해 향후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를 줄이는 게 숙제라는 조언이 나왔다.
이는 7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염호기 위원장은 지난 2년 6개월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없어 답답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하지 못한 협력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여기서 중앙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총리실, 대통령실 등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구·군장, 보건소 등인데 이들이 엇박자를 보이고 실제 중앙의 원칙이 타 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즉, 감염병 유행은 총체적인 국가대책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의미다.
염호기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정부, 의료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방역 원칙이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보건소가 지역의사회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며 “하지만 어렵더라도 국민 개인과 의료기관, 기업 등이 중앙정부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한 방역기준과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위 ‘과학방역’을 관철하려면 질병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염 위원장이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정치를 배제한 대표적인 조직·기관이 질병청이라는 것이다.
염 위원장은 “과학방역의 컨트롤 타워는 질병청인데, 정부조직 전체를 볼 때 그 힘은 너무 미약하다”며 “질병청이 책임 있게 과학방역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다른 부처에서 정치적 목적의 요구를 하거나 야당의 공격, 국민에게 인기 없는 방역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고 지원하는 체계와 정치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염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질병청은 언제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방역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언론, 의료계, 정부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며 “컨트롤 타워는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국민·의료계 등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도대로 원칙을 지켜서 국가방역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