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감사 내용 보완 요구…개선 없을 시 더 큰 조치 가능 경고
“마퇴본부와 13개 지부의 무책한 경영이 해를 거듭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퇴본부 스스로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식약처 또한 이번 기회에 싹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김일수 마약정책과장은 5월 24일 식약처전문기자단과 만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 이하 마퇴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한 마퇴본부와 13개 지부의 반발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마퇴본부의 그간의 조직 운영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담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요구한 조치사항을 오는 7월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에서 마퇴본부는 △마약퇴치기금의 집행과 후원금 사용의 불투명성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업 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 불충분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 △무분별한 판공비와 근거없는 여름철 휴가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30여년 간 마퇴본부의 방만한 경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감사단은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사 지적을 받고서도 조치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 이사장이 앞으로 위 본부의 이사장으로 재차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종합감사 결과에 반발하듯 마퇴본부와 13개 지부는 “식약처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명확한 근거없이 4개 지부의 국가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며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안정적 마약퇴치 사업을 위해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김일수 과장이 기자들을 만나 직접 해명에 나선 것.
김 과장은 우선 마퇴본부의 성명과 관련해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문제는 예전부터 추진되던 지부 통폐합 문제와 연관된 사항으로, 이번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식약처가 단순히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마퇴본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13개 지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부당 인원이 1명 혹은 2명이 전부인 곳들을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해 조직을 키우자는 의견을 식약처가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 등 개선을 요구했다”며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실적이 낮은 지부는 지원을 중단하고, 추후 2년간 실적을 파악해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난 2월 마퇴본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식약처는 꾸준히 마퇴본부 측과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절충안이 나오지 않아 보조금 중단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김 과장은 부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충북, 충남, 대전, 경남지부에 대한 보조금 전달 중단 결정을 지난 4월 19일에 본부측에 통보했다”며 “본부에서 관련 사항을 지부에 지난주에야 전달하며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개선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식약처 내부에서 마퇴본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부 감사를 지난 2021년 10월부터 3주간 실시했다”며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노후시설 개선, 마약 관련 교육 활성화, 본부와 지부의 관계 정리 등 6개의 개선사항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본부 측에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TF를 구성해 식약처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식약처 권고안을 다시 원점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과장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마퇴본부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시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앞으로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지부를 줄이거나 축소할 수 있다”며 “마퇴본부를 방만하게 운영해온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하는지도 앞으로의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이번 기회 놓치면 식약처나 마퇴본부 모두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경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싹 탈바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마퇴본부를 발전시키는 부분은 같이 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마퇴본부를 가족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할 일을 대신하고 있고, 마약에 관한 전문성을 마퇴본부만큼 가진 곳이 없기에 개선해서 더 크게 발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주년을 맞이한 조직이 여전히 연간 30억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처 차원에서 마퇴본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