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2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이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을 공단이 방문해 모니터링 매뉴얼 지표에 근거, 인력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90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흡기관의 경우 11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1,7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50개소가 확인돼 추가 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산적용기관의 78.8%인 1만2,4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