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역할 빠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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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역할 빠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9.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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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상종가는 구조, 2차병원 거치도록 유도해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폐지가 전달체계 붕괴 가속화
▲ 정영진 경기도병원회장
▲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기도병원회는 9월27일 오후 6시30분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의 ‘하반기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A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킨 것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폐지 등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없앤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질환군이 대부분인 진료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진료과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C 병원장은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갈 수 있는 개선안에서 종합병원의 역할이 없다는 점과 환자를 의원급에 회송시킬 경우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해 다시 병원을 찾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환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2차 병원을 거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중소병원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D 병원장은 “찾아오는 환자 거부할 수 없고 경증환자 입원치료 안하려고 당일 수술을 시행했지만 인건비만 늘고 병원 수입은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은 경증질환군에 포함돼 있다며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E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병원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말고 환자들에게도 의료기관 이용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현 과장은 “진료과별 질병군 분류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4기 지정에서는 어렵고 차기에서 고려해 보겠다”며 “의료기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6월 발표 계획인 중장기 대책에서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 변화 요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병원계에서 정책 개선할 사항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구급자동차’ 의무 구비 규제 완화와 종합병원 ‘시체실’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영진 경기도병원회장은 “모든 의료기관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쉽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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