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6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도사업 관련 분석연구 계획과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호트 구축 대상자는 5년 이상의 장기추적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선도사업 연구와 별개로 장기요양등급 변화와 의료이용 행태 및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장기추적을 통한 체계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즉, 이 연구는 충실한 모니터링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효과 확인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및 컨설팅 효과도 있다고 임 팀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선도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일반적으로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업은 지역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유동적으로 운영,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임강섭 팀장은 말했다.
실제로 이번 분석 연구도 중앙 연구기관은 건보공단이지만 지자체별로 8개 연구기관을 각각 선정, 총 9개 연구기관이 운영될 예정이다.공통적인 것은 건보공단이 수행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역특색을 살려 스스로 연구하고 평가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게 지역의 입장이며, 결과적으로 확산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별 연구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임 팀장은 강조했다.그는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실적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진행상황이나 결과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지자체별 유형을 구분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또 의료계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문재인케어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즉, 통합 서비스를 통해 예방 가능한 비용과 불필요한 지출을 적절하게 절감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임강섭 팀장은 “중증 상태에서 예방을 하게 되면 응급실을 덜 가게 되고 입원도 줄고, 적절한 신체관리를 해주면 장기요양 등급 악화되는 것도 예방가능하다”며 “이번 분석 연구를 통해 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구체적인 일정은 내년 5월까지 지역 활동들을 가치평가 없이 충실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이고, 효과성은 1년 동안 평가를 거쳐 사업을 보완해 2년 후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는 또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통합돌봄이 처음이다 보니 준비할 게 많은데 준비없이 사업부터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며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양성체계 관련 연구도 4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또 개개인의 필요욕구 평가 판정도구 개발 요구와 관련해서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미 연구에 착수했고, 재정전략 연구도 이달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는 공단 일산병원에서 급성기 재활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 모형 개발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분석연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6월20일(목)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계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정현진 공단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연구단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별 지정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