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처우개선 환류 모니터링 및 결과, 차기 평가에 반영
건보공단은 국정과제 사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현재 405개 기관 3만7천 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제도 시행 4년간 37%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6만3천여 병상을 더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에 포함된 정책가산금이 사업 참여 보상으로 참여기관에 일률적,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로 돼 있어 사업참여 확산, 간호인력 처우개선, 서비스 질 제고 등 유인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등 성과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인센티브 사업을 계획·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형윤 건보공단 보장사업실 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은 간호인력 등 처우개선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상 선순환 체계 마련과 제공기관 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단은 2018년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단부담금)의 2%인 약 180억원을 인센티브 규모로 확정하고 현재의 2%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대상 및 기간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405개소로 연도 중 운영 정지 및 탈퇴 기관은 제외되고 2018년도 누적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일정은 이날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평가자료 수집(2.19~3.18) △신뢰도 점검(3.19~5.31) △전문가 자문 및 등급화(6월~7월) △인센티브 지급(하반기 중)의 순서로 진행되며 신뢰도 점검 과정 중 증빙자료 제출 거부 또는 조사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제외된다.특히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정액과 정률 지급방식이 혼용돼 사용된다.
강 부장은 “전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특정기관에 과도한 인센티브 편중은 지양하고 평가자료 제출 등에 따른 인건비성 최소 필요 경비는 보상할 것”이라면서 “정액과 정률 비중 등 세부사항은 2019년 수가 인상률 확정 및 기관별 점수산출 후 성과평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평가지표 선정원칙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다른 평가지표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표준화된 지침에 근거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로 예비평가 연구결과와 전문가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본 평가에 즉시 적용 가능한 지표로 선정됐다.
강 부장은 “평가 초기에는 즉시 적용 가능한 지표로 우선 실시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자료제출 및 구조, 과정영역이 위주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영역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이어서 “평가방식은 질 향상 동기 강화 및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평가 첫 해에는 후향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평가계획을 사전 공지하는 정향적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장기 주요 평가지표로는 △병동환경 개선 △환자 안전관리 체계 △보호자 관리 등 병동운영 개선 △제공인력 교육 △환자 만족도 등이다.한편 이번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는 정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되며 수집된 기초자료를 활용해 수가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해 인건비 자료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 부장은 “제출된 인건비 자료의 정확도 및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환류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차기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