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트렌드가 국내 감염을 뛰어넘어 해외 감염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의료감염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당장 예산지원을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충북 오송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감염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료감염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대책으로는 유일하게 폐결핵 검진이 있으며 정부예산 40%, 지자체 40%, 병원이 2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며 “CRE(다제내성균)가 연간 약 1만2천건 가까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지원 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 예산으로 이를 다 처리할 수도 없고, 음압병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체 환자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가 의료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감염 환자에 대해 별도의 수가나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예산 책정의 어려움이 있어 선뜻 정책결정을 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병원계에서는 감염병환자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가 이같은 의사결정을 할 재정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마스크부터 주사기 등등 모두 일회용을 사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모두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원이 계속 손해를 보면서 하라고 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사제의 경우도 한 병에 든 내용물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염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안전을 감안하면 1회용인 프리필드시린지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비용이 약 5배 정도 더 비싸 선뜻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국민건강과 관련해 감염병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기에 사회적 부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이제는 감염병에 대해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기에 사회적 부담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질병관리본부도 기존의 슬로건인 국민건강에 더해 ‘국민안전’을 추가, safety를 뛰어넘어 국민의 security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