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구성, 무면허 불법의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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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구성, 무면허 불법의료 저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9.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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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강화도 함께 대응방안 모색
추무진 회장 불신임 건은 부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대응과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의 비대위는 과거와 달리 투쟁과 협상, 예산 집행까지 전권을 부여해 2000년 의쟁투 이후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비대위 위원은 9월30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며, 집행부를 포함 모든 직역과 그 외 재야단체 인사까지 모두 아우른다.

추무진 회장은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시작한 단식투쟁을 마치고, 투쟁과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상정된 추무진 회장 불신임 건은 전체 대의원 232명중 180명이 투표해 찬성 106, 반대 73, 기권 1로 재석의원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낭독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와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수가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하라!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하라!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 등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라!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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