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평가항목 가운데 단일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문단을 운영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자칫 주관적일 수 있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궁여지책으로 해석된다.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전문가단체 추천 2명, 보건복지부 추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자문단은 슬라이딩 도어를 비롯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 평가에도 직접 참여한다.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5월24일 취재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되는 제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제시설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병문안 문화 개선 기준은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1점씩을 부여한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일부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는 ‘0.5점’을 감점한다.
특히 가점 3점은 그 동안 제2기까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결과를 감안할 때 중하위권 병원들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점수여서 병원계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만 전담할 별도 기구를 마련해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로 한 것이다.자문단 협의를 통해 통일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의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전에 희망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즉 해당 의료기관이 이미 구축했거나 계획 중인 시설들이 평가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문단 구성에서는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기관에 소속된 의료진 및 직원들은 모두 배제시킨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미 대한병원협회 등에 자문단 추천을 요청했고, 5월 안으로 구체적인 자문단 인사들의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적어도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라면 당연히 구축해야 할 시설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자문단 운영은 주관적 평가에 대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컨설팅 역시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