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월7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전국 의료계 대표자들과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2월15일 여의도 전국집회서 잘못된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해 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대표자대회에는 노환규 의협회장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등 각 지역 의사회장,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 김화숙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장성인 대한전공의협희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환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36년간 잘못된 의료제도를 시행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방치한 의료계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투쟁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지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 투쟁을 시작했지만 투쟁의 끝은 반드시 잘못된 건보제도 개선과 잘못된 의료악법과 의약분업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을 오래토록 챙겨야할 젊은의사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회장은 '관치의료 철퇴'라고 적혀 있는 띠를 끊는 퍼포먼스까지 보이며 투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관치의료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제 이 노예신분을 유지하지 말고 관치의료를 끝내 환자로부터 존중을 받고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투쟁은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정부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매도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부디 우리의 외침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정책은 의약분업처럼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몰락시키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며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회원과 국민, 정부에 투쟁을 알리고 15일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 성공적인 투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현재 정부는 의료정책에 있어 주체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배제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각종 규제만 남발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며 “우리의 문제는 남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맞서 나가자”고 말했다.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도 “정부는 선시행후보완으로 의료정책을 시작하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의 분노와 힘을 보여줄 때다. 그동안 관치의료로 쌓인 분노를 보여주자.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겁을 낼 수 있도록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대표자와 회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원격의료 저지해 국민건강 지켜내자 △무책임한 영리병원 의료기반 무너진다 △의료악법 철폐해 최선진료 지켜내자 △참을만큼 참아왔다 선택분업 실시하라 △관치의료 중단하고 의권회복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즉시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며 “정부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12월15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공원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궐기대회'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