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가치 인정 등 동기부여를 통한 산업의 연구개발 의지 독려 기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활성화 정책을 건의합니다.
KRPIA는 새로 취임하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자로서 오랜 기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쌓은 업적과 고민들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구축 등 더 건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런 면에서 KRPIA는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이 대한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목표하는 바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제약산업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및 해외투자유치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투자 중심의 정책을 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단기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집중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약가규제정책은 자칫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개정 논의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KRPIA는 문형표 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과 혁신에 대한 가치 인정을 통해 창조적인 신약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용량-약가 연동제 및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의 규제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재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신약의 가치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신약가치 반영을 위한 정책마련은 미흡하면서 또 다른 약가인하 정책을 도입하고자 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약속 이행을 통해 제약업계의 발전과 생존을 도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KRPIA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의 글로벌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우수한 신약 도입, 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부 의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장관 취임에 임해 향후 KRPIA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힘을 주는 보건복지정책 마련에 있어 든든한 조언자로 협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