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가 정부의 지역거점병원 지원정책에 지방 중소병원을 포함한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31일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 662억원을 지원해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병협은 “2012년 2월 전부개정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년여가 되어가는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발표나 조치도 없었다”며 “특히, 여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디가 의료취약지이며 거점의료기관인지도 논의조차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복지부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내놓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지원해 해결하겠다’는 대책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점역할에 충실한 중소병원에도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방의료원 지원에만 662억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공공의료 역할에도 충실해 온 중소병원을 도외시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중병협은 “지방 중소병원 중 지역 거점역할에 충실한 병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부 지원을 함으로써 의료의 균형발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이뤄야 한다”며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의 지원정책에 민간 중소병원을 당연 포함시켜 역할 수행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에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 쏠림현상 방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금이라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 의료기관 지정 등의 논의를 실행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