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해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결의대회에 100여 명의 대표자들만 참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집회' 및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9월7일 오후 5시 의협 회관 3층에서 열린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에는 300명을 예상했던 집행부의 예상과는 달리 10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예상대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의협 대의원들은 변영우 의장을 제외하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사법부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를 옭아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가 기어이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면 의협회장인 나의 면허증부터 가장 먼저 걷어가야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을 촉구했다.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적용해 면허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라며 "한마음, 한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사를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도가니법 즉각 개정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자 조회 즉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감사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두려워 할만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나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 또는 총파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시의사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상설 법적투쟁 기준을 신설하고 최후에는 총파업도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앞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모호한 기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