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월27일 오전 7시50분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 특강에서 'Beyond 2020 한국의료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김 정책관은 “질병구조 변화로 고혈압 당뇨볍 등 7종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60%를 차지하며 2025년경 치매환자 100만, 만성질환 2천만에 2030년까지 5대 만성질환의 경제적 비용이 47조달러(전세계 GDP의 4%)에 이를 것”이라며 중장기 거시적 보건의료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방사업에 1천억의 예산을 쓰는 반면 질병치료에 40조의 돈을 쓰는 형국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검진사후관리, 서울시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등 보건의료정책 관련 재정과 추진체계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료자원 활용 측면에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법정 간호사 충족율 43%, 간호사 법정 인력의 약 21%를 조무사로 활용, 산부인과 65.6%, 흉부외과 36.8%에 불과한 전공의 확보율 등 비효율을 문제로 꼽았다.
한국형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상에 대해 김 정책관은 추진방향을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분절적→통합적, 경제적→협력적으로 일대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에 관해선 급성기-아급성기-요양-호스피스로 이어지는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건강보험법 개정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종 국장은 보건의료분야 공공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수련체계를 다시 검토해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집중에 의한 불균형과 거의 일률적으로 4년(2개과 제외)인 수련연한의 상한선을 정해 전문과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귀뜸했다.
신뢰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형성을 강조한 김 국장은 국가정책 수행에 있어 공급자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보건의료 통계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한 그는 복지부에 정책정보 저장소를 만들어 근거중심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미래한국의료 혁신센터를 설치토록 했다며 세계 최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장기간에 걸쳐 한 발짝씩 나아가는 파일럿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나가겠는 원칙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