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를 비롯한 외과ㆍ이비인후과 의사회가 백내장 등 응급수술을 제외한 포괄수가 질병군 수술을 7월부터 일주일간 거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13일 오전 긴급브리핑에서 "7월1일 병·의원급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 목적에 대해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DRG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병의원의 80% 정도가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운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