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요청에 제시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국감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접근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호나자 등에 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은 인정되나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그간 원격으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의사와 환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함께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선 의료사고 책임소재, 책임소재의 명확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능성 대비, 의료비용 효율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감에 맞춰 ‘원격의료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 자료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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