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경제와 고용정책 융복합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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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제와 고용정책 융복합해 추진
  • 최관식
  • 승인 201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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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장관, 보사연 방문 정부 싱크탱크 역할 당부
정부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고용정책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융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3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방문, 김용하 원장을 비롯해 각 연구실장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혜 연구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0년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은 “현 정부의 복지철학이 능동적 복지지만 지난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차이가 없으며, 성장과 복지가 이분법적으로 따로 갈 수 없고 성장이 이뤄져야만 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 나가도록 복지부는 융복합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친서민 공정사회 정책은 국민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특혜·특권·반칙이 없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경쟁과정에서 낙오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제공하는 패자부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내년도 보육과 여성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사연은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연구원 수익을 위해 수탁 프로젝트도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주객이 전도되거나 본말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보건복지 싱크탱크인 보사연이 이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를 개발, 수립, 평가하는 데 열정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또 기초생활보장 도입 10년이 됐음을 상기시키며 “빈곤정책의 목표는 기초수급자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 자활의 길을 열어주고 빈곤층을 줄여가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의지를 북돋아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밖에 복지부는 보사연의 우수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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