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과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NIPH·원장 하야시 겐지)은 10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건강위기 관리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일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보건의료 정책에서 유사한 배경과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 양국의 경험 공유와 정책 결정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관련 주제를 설정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 행사는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공동세미나는 김용하 보사연 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보사연 측에서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의 ‘한국의 의료자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정기혜 연구기획조정연구실장의 ‘한국의 식품안전 수준과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의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이 각각 발표됐다.

일본 측에서는 쿠마카와 도시히로 NIPH 매니지먼트연구실장의 ‘일본의 의료제공체제에 대해서’, 사토 에이지 우츠노미야대학 공과대학원 교수(NIPH 객원연구원)의 ‘보건의료 제도에서의 접근성’ 등 4편의 주제가 발표됐다. 이를 토대로 양국의 토론진이 참여했다.

김용하 원장은 이날 ‘한국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2006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38조 4천277억원으로 산출됐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환이 암으로 14.9%를 차지했고, 간질환 등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뇌혈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만성퇴행성질환 환자는 인구노령화에 비례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발병예방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암의 경우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고 △이동검진 및 검진항목 확대 △검진기관 평가 등을 통해 검진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흡연 시작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매일 흡연자 비율도 여전히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남성과 여성의 최초 흡연시작 연령은 각각 20.8세, 29.3세였으나 10년 후인 2007년에는 각각 19.1세, 25.7세로 낮아졌으며, 매일 흡연자 비율(2005년)도 25.3%로 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성인에 못지않게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비 가격적인 금연정책과 함께 담배가격 인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2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포함해 1천550원인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높인다면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와 국가재정 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가격정책과 함께 △보건소의 금연클리닉확대 △금연 관련 인력확충 등 인프라 보강 △담뱃갑에 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 시행 △간접흡연에 대한 홍보강화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