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와 정력제·최음제 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식의약청의 관리 소홀로 여전히 영업, 소비자들의 오남용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식의약청에게 제출받은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 현황(07~08.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천189개의 인터넷 불법사이트 중 438개(36.8%)가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했다.

식약청은 ‘사이버모니터단’ 감시체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와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식의 불법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와 사이트 차단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한 효능 광고를,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아니한 품목의 기능성 표방 광고 △의학적 효능·효과의 표방 광고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의약품 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불법인터넷사이트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할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