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내리 적자를 봤다는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장의 말이다.

33년째 의료용 멸균소독기를 자체 개발해 제조하는 한신메디칼 김정열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비스와 시설의 질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의료분야는 예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구와 수련을 많이 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갓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의사가 같은 수가를 받는 것이나,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장비와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이 동급이라는 이유로 같은 수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하루 속히 폐지하고 의료기관들이 질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등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차별화와 경쟁을 막는 이같은 제도로 말미암아 의술의 질보다는 길목만 잘 잡으면 환자가 넘쳐나고, 꼭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춰도 수가에 반영되지 않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나긴 힘들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사장은 "의료가 질적으로 성장하면 의료산업 전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며 "의료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등급제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소독기 도입은 원내 감염을 막아 장기적으로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적자를 봤다"며 "빠듯한 수가체계 하에서 병원경영이 흔들리는 판국에 진료 수입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소독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