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의 하나로 검토중인 상급병실 급여전환 정책을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이 더 악화됨은 물론 병원경영에도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다시 검토돼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보장성강화 정책에 의해 지난해부터 기준병실 확대를 통해 상급병상을 급여전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기본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건정심에 보고, 기본정책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현재 수도권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병원이 70-80%의 병상가동율에 머물고 있어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앞서 우리나라 기준병실의 적정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협은 충분한 검토없이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나서게 되면 대도시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화를 촉진시켜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이용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입원환자의 증가로 적정진료가 저해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더 악화될 것이란 논리를 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상급병실료가 입원환자 비급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3.5%. 입원료 수준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상급병실료 차액에서 메꾸고 있는 게 병원들의 실상이다.

이에 따라 현행 50%로 규정돼 있는 기준병실 확보율을 더 높이게 되면 병원운영 상황에 따라 2인실 또는 1인실까지도 기준병실로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돼 병원경영의 손실발생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5인 이하로 규정된 기준병실을 그 이하로 바꾸게 되도 기준병실 상향조정에 따른 상급병실료 수익만큼 경영손실이 발생하게 돼 이러저래 병원들의 수익손실은 피할 수 없다.

또한 기준병실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관리운영상의 추가비용 발생도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병원들이 구조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병상 이용자간의 불형평성이 초래되고 2인실의 입원료가 같아져 다인실 이용환자의 불만이 커져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측면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병협은 무리한 식대급여화로 보험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들어 이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준병실의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를 선행할 것과,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경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란 내용의 건의안을 만들어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