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2일 2008년도 의원 수가를 2.3%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수가인상은 "건정심이 구체적인 보험재정 확충방안과 함께 의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의협의 주장과 당사자간 협상내용 마저 무시한채 재정적자와 협상결렬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와 공단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며 횡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의 횡포에 의해 결정된 2008년도 수가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정심을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인기 영합적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실패와 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정부와 공단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정심에 분노해 비민주적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퇴장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수가논의 과정에서 의원 수가를 현실화 해달라는 의협의 주장을 무시한채 오로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을 억제한 건정심의 비민주성과 비이성적 횡포에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계약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동등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원 수가를 현실화 할 것 △국고지원 정산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ㆍ불평등한 계약의 거부권 신설ㆍ계약의 범위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동등한 수가계약제를 마련할 것 △의료공급자의 합리적인 주장 마저도 무시되는 비민주적 인 건정심 운영을 개선할 것도 등을 제안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계약은 당사자간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법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대표들이 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인 공단의 의견만 듣고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스스로가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부회장은 "앞으로 동등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상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심도 있게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유형별 수가계약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주수호 회장은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 "일부회원들이 집단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행동의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이 커 집단행동에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