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계 미래 위해 노력해야 할 4개 방향과 10개 아젠다 제시
현실적 정책지원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가교 역할 다짐
의료전문가라고, 의료계 종사자라고, 의사라고, 병원장이라고, 보건의료학술단체라고 모두 의료정책에 익숙할까.
매년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수많은 의료 관련 정책들은 수십 수백 번의 고민, 연구, 검증,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야만 겨우 입법 또는 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마저도 전문가, 정부, 국회 간의 입장 차가 크고 나아가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 하거나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을 지닌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학술단체 및 전문가들에게 버팀목이 돼 궁극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단체가 있다.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의 공식 인가를 받은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회장 정재훈, 국보연)’이 그것인데, 2021년 정치적 견해가 담긴 정쟁의 대상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이 아닌 소통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입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당시 국보연은 국회사무처 30번째 연구단체이자 보건의료분야 최초의 국회연구회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런 국보연이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의 국회를 향후 4년간 새롭게 이끌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설립 4주년을 맞이했다.
국보연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원신문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제22대 국회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국회가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4가지 방향과 10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국보연은 그간 고민하고 진단한 보건의료계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국회에 좀 더 진실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천명했다.
제22대 국회와 발맞춰 좀 더 세련되고 업그레이드된 국보연의 의지를 보여주고 의료체계 위기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 마련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 병원장)은 “새 국회는 의료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의 실체와 의료를 둘러싼 각 주체의 갈등과 불신이 더 깊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향후 예견되는 의료비 폭증과 의료수요의 증가는 국가 의료체계의 부실화와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입법부의 정확한 평가와 국민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우리 사회의 의료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가진 정부, 의료계, 국민은 각 주체의 입장에서 스스로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가지고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다시 말해 제22대 국회는 장기적으로 의료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는 고민으로 시선의 초점을 옮겨 국회 스스로의 관점에서 목표의식을 갖고 국민 민의를 대변해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보연이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한민국의 의료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의료 이용의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인이 실제 경험하는 의료 문제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이다.
둘째는 미래의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평가를 비롯해 체계의 안정적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 목표 제시다.
셋째로 의료에 대한 정부, 의료계, 국민 등 각 주체의 입장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자발적 인식 제고, 각 주체가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다.
끝으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각 주체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 구조의 마련이다.
김충기 국보연 대외협력위원장(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철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가 노력하지 않으면 혼란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인데, 치열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건의료현안들이 많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구회가 국회에 제안한 열 가지 아젠다는 △소아응급체계 개선 노력. 중증·응급의료 적시 치료 가능한 제도적 정비·법 개정 △뇌혈관질환(급성기 뇌경색) 적기 치료를 위한 전국적 의료 네트워크 확보 △심부전 질환, 중증 진행 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 △정신 의료서비스 예방·치료·사후 관리 등 신체질환과 동일한 제도적 환경 개선, 선진국 수준의 정신 의료서비스제공 및 자살율 감소 △국회 입법을 통한 전 생애주기 지원·정책 제공 △의료급여환자 약 150만 명이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방안 마련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대비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전문병원제도 활성화 △물질 중독 관련 적정 치료 제공을 위한 법안 마련·제도적 정비 △초고령화 사회 대비 한방의료와의 효율적 협진 구조 필요 △암·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제도 선진국화·현실화 등이다.
정재훈 회장은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쉼 없이 연구해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구축, 의료 관련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구현 등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국보연 설립 이후 지난 4년은 내실과 방향성, 정체성 등을 찾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앞으로의 4년은 의료계 곳곳의 수많은 경험과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세련된 통로를 만드는 시간으로 채워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