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경 없는 환자 시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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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경 없는 환자 시대 오고 있다
  • 윤종원
  • 승인 2006.09.07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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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지금 환자들이 국경을 넘어 의료진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국경 없는 환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영국의 이본느 워츠(75.여)씨는 프랑스로 건너가 7천400 달러를 주고 엉덩이 수술을 받았다.

영국 병원에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워츠씨는 영국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수술비를 돌려달라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치료.수술에 있어서 "부당한 지연"에 당면한 환자는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년이란 대기 기간은 부당한 지연이 아니라고 판시, 워츠씨는 수술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유럽 건강보험 당국자들은 "부당한 지연"의 범위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 보건장관들은 유럽집행위원회(EC)에 환자들의 국경이동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을 문의했다.

이에 EC는 5일부터 "국경 없는 환자"와 관련한 정책 검토에 나섰다. EC는 향후 몇날내에 공식 제안서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에도 유럽에서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국가를 찾는 여행이 성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

오스트리아 국민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헝가리에서 치과 진료를 받고 스페인은 성형외과 수술 실력의 우수성을 광고하고 있다. 일부 독일인은 값싼 여행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벨기에행 기차를 타고 있다.

마르코스 키프리아누 유럽연합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국에서 치료받을 때와 같은 비용에 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국에서의 치료비 이상의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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