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이 2028년 완공 목표로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의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비 단가가 낮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0월 17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526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 총 776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1조 6,272억원 중 부지매입비 7,599억원과 예비비 1,45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7,215억원”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신축‧이전 사업의 공사비 단가가 300만3천원/㎡으로, 민간병원 평균 431만2천원/㎡, 공공병원 평균 367만3천원/㎡ 대비 현저히 낮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비로, 최근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신축·이전사업과 관련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낮은 병상이용률 등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의 사업규모를 526병상으로 확정했지만‘국립중앙의료원 설립법’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상 의료원에 부여한 감염병, 중증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배후 진료역량과 적정병상 규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2028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최우선 목표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 신축‧이전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의 병상수를 당초 800병상을 요구했으나 526병상으로 축소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기부금만으로 추진해 규모도 150병상을 요구했으나 134병상으로 축소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병상수 확대는 감염병,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NMC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기본설계 완료 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적정 병상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와 공공병원의 지원기능이 강조됐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2023)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공공인프라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사업을 계기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앙응급/외상센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중앙치매센터 등 분야별 중앙센터, 정책지원 및 교육‧임상기능을 강화해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