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시작된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612억원보다 2,515억원(15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6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순으로 적자가 컸다.
손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2023년 12억 원가량 흑자였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로 3,128%의 손익감소율을 기록한 전남대병원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전북대병원 2,275% 손익감소율(195억원 적자), 충북대병원 1,961% 손익감소율(263억원 적자) 순이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경영 위기가 심각해 신속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재정상황이 악화돼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비상경영체제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자본잠식상태로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이며, 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 불가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명령에 따른 전공의 사직 지연으로 경제활동 방해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 등의 분쟁으로 행·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지도전문의 부족 등으로 각종 평가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부족으로 교대 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자 공고에 지원자가 없는 상태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차 진료를 하더라도 다양한 치료를 위한 배후 진료가 어려워 응급실 정상진료가 불가하다는 것.
또한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군의관, 공보의의 경우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 가능자로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남대병원은 의료진의 번아웃이 우려돼 의사 인력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수가에 준하는 다양한 수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완결체계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및 노후의료장비 첨단화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대병원도 지역 특수성 때문에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지방 근무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해야 인력 유치가 가능한 만큼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현재 누적 적자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때문에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위기”라며 “정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응변식 정책과 대응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