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지자체 돈으로 의료공백 메워…구체적‧현실적 대안 강구해야”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에 500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없는 살림에 마련한 쌈짓돈으로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버티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적립한다.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의 성격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그 예다.
문제는 9월 26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을 추가해 의무예치금액을 의료대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행안부는 “신설된 특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이미 사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특례를 신설하자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일제히 편성해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약 1,081억원으로 확인됐으며 집행된 금액은 약 484억원으로 44.8%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 확정 규모로는 서울이 약 35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약 130억원), 부산(약 114억원), 경남(약 85억원), 강원(약 79억원), 인천(약 79억원) 순이었다.
집행 규모로는 서울이 약 326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약 50억원), 부산( 약 21억원), 충남(약 12억원), 대전(약 11억원) 순이었다. 집행률로는 대전, 전북이 이미 편성 확정한 예산을 100% 집행했으며 서울 92.1%, 세종 75.5%, 제주 77.1% 순으로 많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방의료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기금 투입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으로 다른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이 500억원이나 낭비됐다”며 “지역 균형 필수의료 체계 재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수습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식 의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행안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