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윤석열 정부, NMC 회복기 손실보상도 조속히 이행해야”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도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1,341억 8,700만원에 달했으며(2020년 470억 1,300만 원, 2021년 210억 8,700만 원, 2022년 378억 3,600만 원, 2023년 282억 5,100만 원), 2024년에도 399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이 전무하다는게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56억 5,900만원을 손실보상 개산급으로 수령했으나 회복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느라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회복기 손실보상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되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임상연구, 감염병 대응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환자 의뢰·회송체계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코로나19 격리병동을 구축하고 일반병상을 비워 코로나19 병상으로 운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