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비급여 약제 등 건보 급여화 검토해야”
지난해 난임시술 건수가 최근 5년간 최다인 약 17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국민의힘)는 10월 7일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외수정 시술’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은 2019년 11만706건, 2020년 13만3,732건, 2021년 15만4,801건, 2022년 16만7,787건, 2023년 16만8,455건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체외수정 시술은 이미 14만5,850건에 달했다.
체외수정으로 지급된 총 진료비는 2019년 2,552억700만 원에서 2020년 3,998억3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2023년 2,866억8,300만 원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8월까지 지급된 비용은 3,909억9,900만 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907억5,000만 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은 올해 8월 기준 1,225억6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미애 의원의 설명이다.
단지, 김미애 의원은 앞으로도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초저출산 시대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책을 발표한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