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의 실현 의지를 재차 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면서 예비 간호사들은 역대급 채용절벽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의 피해를 예비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안의 핵심은 병원 일반 변동의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는 점이다.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에 이에 대한 로드맵과 필요한 재정, 인원 추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 시점, 인력, 재정 추계 자료 모두 없다”고 질타했다.
즉, 당시 정부의 정책발표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분노한 간호사를 달래기 위한 홍보성·면피성 정책에 불과했다는 것.
이에 이수진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해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현행 권고사항에서 집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행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수 대비 환자 수 기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해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인데, 간호등급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신규채용에 써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강제성과 제제 수단 모두 없는 허울뿐인 가이드라인”이라며 “정부가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간호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