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수진 의원은 10월 7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대란을 틈타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들어 민간보험사들을 대표하는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대행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기업이 당뇨환자 등에 대한 1차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영리사업을 허용했다.
아울러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빅데이터 민간개방 계획이 있는데, 이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작업 중 하나라고 꼬집은 이수진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2003년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을 보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목표로 정부가 보험가입자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된 내용을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5년간 각 10조 원씩 사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지원과 수가 인상 계획이라는 게 이수진 의원의 비판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낸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및 대형병원 지원에 마구잡이로 쓰고 수가를 대거 올리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본인부담금이 커지고 건강보험재정도 적자를 기록해 보험료 인상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이명박 정권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출신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지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노연홍 위원장을 앞세워 건강보험재정 파탄, 국민부담 가중, 민간보험에 의지하게 하는 의료민영화의 거대한 흑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료개혁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료대란을 틈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