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국정조사 국회청원 동의가 4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청원 동의에서 드러났듯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지 약 4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전의교협은 7월 29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인 정책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전의교협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설문 조사에서 47%의 국민이 의료공백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설문 조사에서 34%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약 13%p 증가한 수치이며,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마저 지난해 말 89%에서 지난 6월 62%까지 감소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편과 근심은 길어지고 있고, 지난 3월부터 의료계가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마감된 의사국가고시(국시)에 단 364명(11.4%)만 응시한 것만 봐도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유급과 휴학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게다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9월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은 “지방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통과 강압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청원을 받아들여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결정 및 배정 과정, 전공의에 대한 사법 명령, 학생들에 대한 휴학 금지 방침 등 정부의 관련 행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료공백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주문한 전의교협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온갖 종류의 꼼수, 강압과 겁박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을 취소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의정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