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전국 3,000명 대상 상임위별 미래의제 국민인식 조사
우리 국민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미래의제 키워드로 ‘마약류 방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감염병 예방‧피해보상, 자살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6월 17일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9호(표제: 국회의 미래의제에 대한 국민인식)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제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30년 후 분야별 미래에 대해 최근 5년간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미래의제에 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기대,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미래의제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2019년과 2024년으로 5년의 시차를 두고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30년 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치는 5년 전보다 11개 분야에서 전부 낮아졌고, 식량·수자원, 기후 등 환경 관련 미래 전망치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 점수는 ‘35.6점’을 기록했으며 미래 관련 활동을 잘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제22대 국회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활동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입법안 키워드들에 대해 국회의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상임위별 1순위로 감사원 직무감찰(법사위), 중소기업 근로자(기재위), 학교폭력(교육위), 메타버스(과방위), 국제개발협력(외통위), 첨단무기체계(국방위), 어린이 교통안전(행안위), 문화재 보호(문체위), 기후변화 피해(농해수위), 신재생에너지(산자위), 마약류 방지(복지위), 근로시간(환노위), 건축물 안전(국토위), 성폭력 대책(여가위)이 꼽혔다.
이 가운데 복지위의 경우 국민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미래의제 키워는 ‘마약류 방지’가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감염병 예방･피해보상”(23.6%), “자살”(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제21대 국회의원 설문조사와 이번 조사 결과, 다섯 개 키워드의 순위가 동일하며, 두 조사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비중도 매우 유사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보다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마약류 방지’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23.7%가 ‘마약류 방지’를 선택한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42.7%가 선택했다.
또한 지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25.2%가 ‘마약류 방지’를 선택했으나,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38.6%가 선택해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지역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의 27.6%가 ‘마약류 방지’를 선택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는 40.7%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국회를 되돌아보고, 새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가 중장기 정책을 논의하고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때 미래의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