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에 전문위원회 따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 구상
“이달 중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도 위원 추천 요청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참여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며, 보건복지부가 주축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며 “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사안마다 따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은 쉽지 않은 숙제들인 만큼 사회적협의체 형태로 구성할지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며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할지 단체장으로 구성할지 여부 역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특위 구성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준비 TF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TF단장을 맡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또 외부자문단으로 서울대 노홍인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월 초 들어서면서 중대본이 개최될 경우에만 브리핑을 한다는 방침이 논의가 됐었다”며 “그 기간 동안 메시지를 내야할 게 있고 하다보니 중수본 회의 후에도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