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WMA)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 JDN)가 한국의 젊은 의사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WMA JDN은 4월 9일 지지 성명을 통해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더 나은 근무조건과 환자 치료, 근무하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합법적인 파업 수단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오랜 기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와 회원국들은 보건의료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 워크를 규정하는 ‘글로벌 보건 및 의료종사자 협약’을 채택했는데, 이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합법적인 집단행동 및 협회 결성의 권리, 적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WMA JDN은 “한국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정책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되지 않았고, 의료 교육 및 건강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향상하기보다는 악화시키려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의 항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압적 조치가 매우 우려된다는 게 WMA JDN의 설명이다.
WMA JDN은 “한국 정부의 대응에는 위협적인 사법적 조치와 의사면허 정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갈등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프로세스, 민주적 참여와 표현 자유의 원칙 등을 방해, 의료시스템의 안정성·회복력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젊은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권리, 개선된 근무조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의 권리를 지지한다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을 촉구한 WMA JDN다.
끝으로 WMA JDN은 “의료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근무 인력이 현재와 미래의 의료 수요와 인구의 건강 요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공정함, 공평함,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