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겐 “직접 나서 소통해 문제 해결해야” 요청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정치계가 연일 정부와 의사 간 강대강 대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도 아닌 여당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전공의들을 편들고 나서 이번 의정 갈등 양산이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86운동권 출신 및 개혁성향 국민의힘 후보자 연대인 ‘체인저 벨트’는 3월 29일 ‘대한민국 전공의 선생님들과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사들에게 읍소했다.
전공의 선생님들께라고 시작되는 공동 입장문에서 이들은 “우선 국회의원에입후보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으로서 뒤늦게 입장을 표명하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별도의 공공의료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공급자의 강제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 그렇다고 모든 의사를 공무원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일치가 의정 갈등이라는 현재의 사태를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서 오히려 현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교육과 수련과정이란 미명 아래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정말 위태롭게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그동안 이어져 온 전공의들의 희생에 대해 존경은 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감마저 상처를 입힌 정부 당국의 태도에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 소속 후보자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부터 촉발돼 드러났지만 모든 의료 관련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4월 10일 국호의원 선거가 끝나고 정치이들이 나설 수 있도록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읍소했다.
이들은 “정치인 자격으로 당장이라도 나서고 싶지만, 4월 10일까지는 저희도선거를 치러야만 한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설 수 있도록 4월 10일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파기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나 당선자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이제야 문제의 본질을 깨달은 선배의 입장으로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와 지금까지의 여당의 입장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부 장‧차관이나 국‧실장 등 실무선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는 직접 나서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지금까지 결코 녹록치 않았던 무거운 고뇌와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밝혀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정치는 법치와 관치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과 난제들을 품고 풀어가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요 책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국민도, 의료계도, 정부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분명히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 그 누구든 모두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차원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의 발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 해소 없이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여 앞으로 당과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86운동권 출신 및 개혁성향 국민의힘 후보자 연대인 ‘체인저 벨트’의 공동 입장문에는 함운경(서울 마포을), 이종철(서울 성북갑), 유종필(서울 관악갑), 이성심(서울 관악을), 오경훈(서울 양천을), 김경진(서울 동대문을), 이현웅(인천 부평을), 최원식(인천 계양갑), 김윤(광주 서구을), 이상민(대전 유성을), 조광한(경기 남양주병), 임재훈(경기 안양동안갑), 김윤식(경기 시흥을) 등 총 13명의 후보자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