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적정성 평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질 향상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발적 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월 28일부터 적정성 평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 교육을 시작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QI 교육은 적정성 평가 및 Q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QI 활동 기반 마련을 돕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병행된다.
QI 컨설팅은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 및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과 QI 전문가, 심평원 평가부서 및 심사부서 등이 질 향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질 개선 필요기관의 문제 분석 및 질 향상 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것.
QI 교육과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 누리집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안미라 심평원 평가관리실장은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QI 교육과 컨설팅이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이어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QI 전문가, 심평원이 참여하는 질 향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QI 활동 우수사례 공유 등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병원약사회, 약학교육평가원에 재정 기금 전달
-약학교육 발전 위해 1,000만원 지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3월 27일 병원약사회관에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대업, 이하 약평원)에 약학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재정 기금 지원은 약평원이 공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를 위하는 병원약사들의 마음을 모은 것이다.
약평원은 2022년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약학교육 평가와 인증에 있어 국내 유일의 법적 기구로, 약학교육 전반에 걸친 평가인증 및 관련 정책개발과 연구 등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김정태 회장은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약학대학 간 격차 극복, 교육의 균질화를 통한 좋은 약사 양성 등을 위한 약평원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다”며 “이러한 약평원의 노력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병원약국에 입사하여 환자안전에 기여하는 전문약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업 이사장도 병원약사들의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약평원이 더욱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역량 있는 인재 양성과 교육기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조윤숙 부회장, 약평원 김대업 이사장과 오정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해성·phs@kha.or.kr>
◆ 대공협, 복지부와 공보의 처우 개선 전방위적 협력 예정
- 건강정책과와 간담회 열고 공보의 차출 방식 개선 및 현안 논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3월 25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차출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차출 방식의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현재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립으로 인한 공보의의 지속적인 차출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복지부와 대공협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이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됐고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상승률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보의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인상이 필요함을 요구한 이성환 회장이다.
특히 이성환 회장은 진료량 등 업무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복무 만족도와 효용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보의가 훈장 및 표창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라에 특별휴가 내용을 지침상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대표 공보의의 역할을 강화해 관내에서 이뤄지는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지원･평가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보의는 근무 시에 가운 등 위생복을 착용해야 하나 지자체와 근무지별로 제공하는 가운 등 위생복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하계 1벌, 동계 1벌 이상의 가운 및 스크럽복을 제공해 달라고 했으며 비연륙도 공보의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니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그리고 현재 공보의가 서울 및 각 지역의 병원으로 차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보의의 업무량, 법적 책임 보호 및 면책, 차출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고 차출로 인해 지역에 남아있는 공보의들의 업무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성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다만 이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존립에 대해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부 및 지자체와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목)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또 최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2년에 1회씩 의무화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