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제시…소요 재원 약 4조원
“의료비와 간병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3월 20일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병원비백만원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내만복은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와 간병비, 후세대 부담을 가중하는 연금구조, 치솟는 주거비 부담,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과 사회서비스 체계, 차별이 가득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현안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가장 활발하게 정책논의가 오가야 하나 경쟁상대의 못난 점만 끄집어내는 모양새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2024 총선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연금개혁, 노동시장, 빈곤, 주거, 여성, 청년, 장애인, 통합돌봄 등 여러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3월 20일 김종명 내만복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대표 집필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한계를 짚고, 병원비백만원상한제 로드맵과 간병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담은 집필한 이슈페이퍼 1호 ‘백만원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를 내놓은 것.
김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폄하하고 더 이상의 보장성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건강보험은 시민의 의료불안을 해결해주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 되고 간병부담은 ‘간병살인’으로 이어질 정도로 간병부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간병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공동대표는 “연간 병원비 백만원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본인부담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으로 특히 소액 경증질환보다는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적은 재원으로 보장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인 백만원 상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비 급여는 전부 급여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선별급여의 높은 본인 부담도 백만원 상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책 추진은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입원진료비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입원진료비에 한해 추진 시 소요재원을 약 4조 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간병국가책임제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간병 급여화는 세 가지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로 통합간호간병제도의 개혁과 확대 필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대폭적인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통합간호간병제도는 간병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면서 “간호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일률적인 급여화가 아니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 방식이 돼야 한다며 즉 의료요구도가 높은 환자에 한정해 급여화가 이뤄져야 하고 간병인의 자격 기준을 요양보호사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