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월 18일까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사직에 들어가겠다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부와 여야, 전공의, 의대생, 의협, 교수, 국민 모두 참여하는 대화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3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를 푸는 방안으로 이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3월 11일 총회를 통해 87%가 현재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단체 행동에 나서자는데 결의한 상태다.

이날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8일까지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3월 19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서는 강대강 대치 해법으로 정부, 여야,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 전제는 의사 수를 무조건 결정된 2,000명으로 정하지 않고 증원이 가능하다는 데 모두 동의한 가운데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

방 비대위원장은 “의협에 바라는 것도 (의대정원 확대)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의대생 증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화협의체 구성에 정부와 의협 모두가 동의할 경우 의대생과 전공의도 전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정부와 의협만 있고 국민이 빠져 있었다면서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국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협상테이블에 들어와 객관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의미다.

방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협상테이블에 들어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또는 의사단체가 잘못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전공의 단체와 교수단체도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체 구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의사수 추계를 의뢰하자고도 제안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2년 현 박민수 차관이 과장이었던 당시 보건복지부가 OECD에 약 1억 6천만 원을 출자해 1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가 있다”며 “그 연구 결과 한국은 의료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서 “물론 12년이 지났다. 그래서 제대로 이런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외부 기관에서 특히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때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볼 의향이 의료계도 정부도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1년간 공신력 있는 외국 기관이나 OECD, WHO에 의뢰해 연구를 진행하고 일부 국내 연구도 진행해 그 결과를 취합한 뒤 의사수를 늘여야 된다는 공통적인 결과가 나오면 정부도 의협도 그 결과를 받아 들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이런 자리에 서기가 겁이 많이 났지만 학자적 양심을 아무리 어떤 총칼이나 이런 외부 압력이 무섭다고 해서 바른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비겁한 거라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3월 말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아 정상 진료가 안 될 경우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자, 시국 선언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