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 집중, 중등증 이하는 2차 병원서 진료
정부는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진료 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면 확대된 비대면진료는 초진과 재진 등 무관하게 전면 허용되며, 플랫폼이 마련돼 있지 않더라도 유선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밝혔다.
한편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2월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이며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밖에 교육부는 2월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