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대공협…“국방 의무 다하는 청년들 평가절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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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연 대공협…“국방 의무 다하는 청년들 평가절하 말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2.1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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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젊은 의사들 공보의·군의관 복무 ‘개인적인 피해’ 언급에 유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젊은의사 관련 발언에 입을 열었다.

대공협은 2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지 말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젊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 혹은 군의관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되는 상황을 ‘개인적인 피해’로 표현한 바 있다.

대공협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단순히 ‘피해’로 표현하는 것은 전국의 공보의들과 군의관들의 사기를 극심하게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의 노력과 헌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보의들과 군의관들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과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땀 흘리며 진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보람을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는 것.

특히 수십 년간 큰 개선 없이 유지된 공보의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 의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로 오로지 젊은의사들에게 좌절감을 불러오기 위한 목적으로 37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대공협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복지부 제2차관의 해당 발언은 현역병(육군 기준)의 2배가 넘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꺼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사전 이탈을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키고 추후 공보의 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보의 및 군의관 등의 인력을 차출해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대공협이다.

대공협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를 차출할 경우 농어촌지역 등 지역사회 의료공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공보의 활용 계획의 이면에 ‘2·3차 의료기관에서의 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에 분명한 차등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대공협은 이어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보의들과 군의관들의 노력을 존중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공협은 2월 16일 제38대 이성환 회장과 제37대 신정환 회장의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성환 신임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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