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앞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대학 수요와 역량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증원을 원칙으로 대학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 의료이용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원 검토를 조정하는 등 합리적 수급 관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며 “또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했고 2023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5천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하고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고령화 추이와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것.

또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장관은 또 의협이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논의해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한 바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했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로 알고 있다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들께서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서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장관은 또 인재들의 의과대학 쏠림, 그리고 이공계 인재 블랙홀 우려와 관련해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갖는 안전성과 사회적인 평가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즉, 의사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조규홍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