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확충 위한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 수립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월 2일 일본의사회(회장 마츠모토 키치로)와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의 의사인력 수급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밀한 계획 없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일본의사회에서는 마츠모토 키치로 회장, 카마야치 사토시 집행이사가 함께했다.
일본의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입장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으며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조언했다.
이에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정원 확대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본의사회 역시 전체 의사 숫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의사의 지역 편재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일본은 의대정원 문제를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고 최근에는 의대정원 및 의사 편재를 논의하는 검토회가 설치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일본의사회다.
특히 일본의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의대정원 감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일본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에 있어서 의대정원 확대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일본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의대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도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의대정원 정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필수의료 정책 및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