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4년 2월 5일자

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신현석 보훈공단 사업이사, 광주보훈병원 현장방문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가 2월 1일 광주보훈병원(병원장 이삼용)의 업무보고 및 시설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했다.

이날 이삼용 병원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진은 최신 의료장비 운영 현장, 중증응급인프라 구축 현장 등을 보고했다.

특히, 약 184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보훈병원의 중증응급인프라 확충 예정 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신현석 사업이사다.

2027년까지 수술실, 응급실, 심혈관센터 등 주요시설을 확충하는 해당 사업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 등 지역 내 의료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보훈병원과 보훈공단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병원 경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열린 소통과 지원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부산제주본부,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실천
-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농산물 후원해 사랑나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제주본부(본부장 김상지)는 설 명절을 맞아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 부산제주본부는 자매결연한 월평마을에서 재배한 쌀 200kg(55만 원 상당)과 관내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참기름 20세트(20만 원 상당)를 구입해 홀몸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40가정에 전달했다.

김상지 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주민에게 작은 도움이 돼 따뜻한 설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질병관리청과 한국국제협력단 MOU 체결
-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2일(금)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해 운영 중으로, 한국국제협력단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두 기관은 2018년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지만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두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개정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개발협력 노하우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협력 방식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와 의미가 한층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노하우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관식·cks@kha.or.kr>

◆ 심평원, 설 명절맞이 지역사회 나눔 활동 전개
- 강원 지역 내 소외계층에 농산품 및 임직원 성금 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월 1일 강원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1천만 원 상당의 농산품(떡국 떡 1,500개)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몰에서 구매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천만 원도 전달할 방침이다.

8개소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아동센터, 원주성애원,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 전국 10개 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2월 23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설 명절맞이 후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경수 심평원 홍보실장은 “2024년 갑진년 설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급여 정보제공 메뉴 신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이용 지원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앱 서비스인 ‘The건강보험’에 복지용구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정보 등을 최근 업데이트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자의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적정한 급여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장기요양보험급여로 제공 중인 전체 624개 복지용구의 제품 사진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 및 제품 목록’ △복지용구 선택·사용법 정보를 담은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재가·시설 급여 이용절차 및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명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급여이용 전에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이용을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설 명절 맞이 소외된 이웃 사회공헌 전개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2월 1일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이사장 이은덕)를 방문해 미혼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 및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는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핵협회는 지난 2022년 사랑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의료에 특화된 협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소외·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영양식 섭취 지원과 결핵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미혼모 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등 자칫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소외·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결핵협회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면 지원방안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승준 결핵협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결핵협회는 감염병 퇴치 사업을 통해 상생의 가치와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물치협 대구광역시회, 제54차 정기 총회 성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장권욱)는 1월 30일 대구광역시 호텔라온제나에서 ‘제54차 정기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물치협 대구광역시회 엄익곤·김대영·권중래·이현기·박진식 전 회장, 박종윤 물치협 대구광역시회 전 대의원회 의장, 이근희 물치협 중앙회장, 남용수 물치협 중앙회 대의원의장, 김흥준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물리치료사 윤리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물치협 대구광역시회 제3대 대의원 의장, 부의장, 간사 임명 및 내외빈들의 축사·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앞장선 물리치료사 회원 및 물리치료과 학생들에게 시상 및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임예창 제3대 대의원의장은 “대의원회가 1·2대를 거쳐 초석이 다져졌고 3대에 접어들었다”며 “그 초석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대의원 제도의 발전과 물리치료사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의무를 다하고 항상 노력하는 대의원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권욱 회장도 “어느덧 임기가 3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많은 시간 함께 고생한 집행부와 대의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새로 임기를 맡게 된 3대 대의원들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한명 한명의 의견들을 모아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전국 최고의 지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물치협 대구광역시회는 물리치료사 권익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 네트워크 업무협약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의료기관 관리자 및 장기요양기관 창업자 간담회 △의료급여 특화사업 논의 △보수 교육 △문화의 날 행사 및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 포상
- 산재의료강화 분야 김태우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진료부원장
- 공공의료발전 분야 이대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진료부원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최근 ‘2023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영예의 수상자로 김태우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진료부원장과 이대균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진료부원장을 각각 선정·포상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의료분야 최고 의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전국 13개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의원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산재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사를 선발해 격려하는 상이다.

산재의료강화 분야 수상자인 김태우 진료부원장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산재 인과관계 조사, 직장복귀 활성화 등 각종 지원 및 건강검진 등 산업보건사업을 통한 산재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공의료발전 분야의 수상자인 이대균 진료부원장은 공공의료본부장직을 맡아 지역 공공의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증 응급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퇴원환자 연계,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등 필수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수상자들에게 산재의료대상 패치가 새겨진 의사 가운과 순금 메달을 직접 수여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두 명의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의료진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3개 산재 병·의원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환자에 특화된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상급종합병원장들 만나 필수의료 협력 논의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상급종합병원 간담회 개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후 비대면 영상회의로 지역·필수의료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지정된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47개소 병원장 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에서 박민수 제2차관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성훈 건강보험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으로,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간담회 등을 거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관식·cks@kha.or.kr>

◆ DTC 인증기관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인증제도 개선 방향 관련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2022년 12월부터 인증을 획득한 총 10개 DTC 인증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DTC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 결과 발표와 아울러 DTC 유전자검사 질병 유사항목 확대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DTC 인증제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 건강증진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건보노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우려 표명
- “뚜렷한 의료체계 개선 효과 없고 최대 3,600억 원 건보 재정 낭비만 초래할 것”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뚜렷한 의료체계 개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3,600억 원을 투입한다.

우리나라의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하다는 게 건보노조의 판단이다.

행위별 수가제 대신 성과(가치) 중심 지불제도 도입, 종별 간 협력과 공생 유도 등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의 1·2차 의료기관과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해 중증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

건보노조는 상급종합병원 기능 정립,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긴 하나 그 실현 가능성, 제도의 적합성,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건보노조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 근거로 우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무한경쟁 시스템은 병원 간 협력보다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을 들었다.

외래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비율을 지속 증가 중이며, 특히 빅5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받으려 하고 있으며, 그 경쟁은 현행 체제하에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건보노조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다른 이유는 국민의 정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 나은 의료에 대한 욕구와 지방·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역량에 대한 불안함 내재돼 있으며, 국민은 돈을 더 써서라도, 먼 거리를 가서라도 더 나은 진료를 받고 싶다고 언급했다.

단기간에 이 같은 정서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외래 감축 목표치가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할 수 있음을 밝혔다.

2024년 기준 47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개 기관만이 외래환자 비율을 5~15% 줄인다는 것이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인데, 최대 15%를 달성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전체 외래 건수의 0.9%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건보노조다.

즉, 이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뜻.

건보조노는 시범사업의 보상금 규모와 형태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적합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근거로 선정기관에 지급될 성과보상금이 이들에게 충분한 변화의 유인이 될지도 확실치 않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시범사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선정기관은 기존 수익을 유지해 실패에 따른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복지부는 협력에 따른 보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 간 미국식 책임 의료 조직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단일 보험자와 그로 인한 보험자·공급자 간 계약이 불가한 상황은 미국의 의료체계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이 가진 필요성과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사업의 성패가 불확실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3,6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건보노조다.

건보노조는 중증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에 포함돼 있고 이미 종별가산과 의료질지원금 평가가 이뤄지는 것에 더해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으로 추가 보상금까지 주는 것은 3중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지급금에 대해서도 결과물에 따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2021년에 보고된 추진방안에는 성과보상급 산정·지급·정산 방식이 기재돼 있고 15% 감축 미달성 시 선지급금 및 성과보상금 환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해당 내용이 실제 사업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지 끝까지 면밀히 지켜보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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